해외여행을 떠나는 내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조성하려던 정부방침이 사실상 유보됐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이세기문체공위원장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김영수
문체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공 당정회의를 열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방안을 논의했으나 "출국세" 부과를 놓고 이견을 노출,추후 다시 논의
키로 했다.
문체부측은 이날 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 1만원
씩의 "출국세"를 부과하자고 제의했으나 신한국당은 출국세 신설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는데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영훈위원장은 이와관련,"출국세 신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