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선원 혼승비율을
낮추는 방안등을 추진하자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해양부에 따르면 외국인선원고용제도 개선책으로 현재 하급선원의 2분
의 1로 돼있는 외국인선원 혼승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페스카마호와 같은 해
외송출선박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선원을 국적선사에 취업시키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외국인선원 혼승비율을 종래 하급선원의 3분의1에
서 2분의 1로 올린 이유가 국내선원 구인난때문인 만큼 혼승비율을 축소할
경우 국내선원은 물론 외국인선원까지 모자라 아예 배를 못띄우는 최악의 상
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원양어업협회는 "외국인선원을 이번 기회에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국
내선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무턱대고 외국인선원을 줄이자고 나설 입장이 아
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와 선원이 이익금을 나눠갖는 어선 특유의 임금산정방식상 외국인
선원을 많이 태울수록 국내선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사정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