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 효과 증대 위해선 가격자유화 우선" .. KDI

금융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를 푸는등 가격자유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완화"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 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해 금융상품 금리가 이를 기준으로 리스크와 만기 등을 감안,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신탁형상품에 대한 통화채 편입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해 금융기관에
대해 자율적인 자산운용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여신운용에 관한 규제도 대폭
축소,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립돼야
한다며 은행장 추천위원회제도를 폐지, 은행이 확대이사회 등을 통해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갈수록 늘고 있는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 취급기관을
확충,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문수 KDI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금융부문의 규모및 범위의 경제를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중은행의 소유제한, 경제력집중 관련규제,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제한 등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