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고'해소 장/단기처방 총력..한부총리 정책, 무엇이 나올까

현장방문과 경제계대표 회동을 끝내고 숙고에 들어간 한승수부총리가
과연 어떤 골격의 경제처방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총리 스스로 "80년대 오일쇼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는 시점이어서 처방전의 강도와 내용에 더욱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재정경제원 내부의 의견을 취합하면 대체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추구하는 중장기방안과 <>당장 손에 잡히는
단기대응을 함께 구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위축의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잉태된 것이 아니어서 긴 안목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렇다고 현장의 신음소리를 나몰라라 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어서
장단기대책 병행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크게 <>물가안정과 저축증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회복 <>수출촉진이 골격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초 한부총리와 경제장관이 합동발표하는 형식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계가 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한 최대한
수용한다는 자세로 다각적인 대안들을 훑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임금 물가 금리 땅값 행정규제등 이른바 "5고"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원칙적인 방향이 제시되겠지만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세제지원과 강도높은 규제완화책이 병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대로 금년말까지는 물론 내년에도
철도요금과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의 동결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들어서는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 물가가 많이 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철저히 원가를 따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삽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강도 높은 저축촉진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미 발표한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가입대상을 넓히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력 회복은 각종 행정규제 폐지로 접근한다는 게 재경원의
생각이다.

산업용지 규제나 외환규제등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지와 관련해서는 국공유지를 공장용지로 공급하거나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공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다 재계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부터 중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한도 확대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무등록공장 양성화 <>해외증권 발행한도 규제
대폭 완화등도 고려중이다.

수출촉진 문제는 단순한 지원조치만으로는 회생이 쉽지않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반도체 가격하락등 외생적인 요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외상수입기간 연장등으로 외환쪽의
수출입금융규제를 풀어 활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런 대책들과는 별도로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조기확대하는등 증시회복대책과 금융및 자본자유화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 회복.한부총리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각경제주체가
정부를 믿고 따를수 있게 하는 게 더 시급한 만큼 "새로운 공감대형성"을
위한 방안마련 쪽에 더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재경원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