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기형적 임금구조의 개편

임금 급상승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런 내용이 아니지만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사관계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22일 한승수 부총리를 비롯한 새 경제팀과 재계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임금문제는 주요 이슈가 됐고 같은날 무역협회가 마련한
진임 노동부장관 초청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있게 거론됐다.

우리는 정부와 재계의 임금논의를 지켜보면서 우선 임금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 우리의 실정에서 급한 일은 인상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복잡다기한 임금구조를 어떻게 단순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해 진장관이 무협 간담회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아마도 정부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밝힌 경우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진장관은 "금년중에는 우선 시급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임금구조개편은 내년에 착수하겠다"고 말해 이 문제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다.

우리는 국내 임금구조의 후진성을 지적한 진장관의 안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에서 제외시킨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 임금구조를 그냥 두고는 노사개혁이 지향하는
임금안정이나 투명경영은 한낱 구호에 그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의 임금구조를 "기형적"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본급에 덕지덕지 이름도 모를 수당이 붙고 여기에 또 부가급여가
따라 나온다.

경총 조사로는 수당종류가 무려 97가지에 달해 도시근로자 총급여중
기본급비중은 52.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가짓수만 많은게 아니다.

임금산정에 쓰는 기준임금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의 임금구조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임금조정이 원칙보다는
편법에 의존하고 있는데서 찾을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올리기 위해 각종 수당과 부가급여를 신설 또는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때만 되면 보너스나 선물을 주어야 한다는 관행도 임금구조의
왜곡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기형적 임금구조는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수당과 부가급여는 분명히 임금의 일부분인데도 "가욋돈"으로 인식돼
쉽게 쓰이고 낭비되는 경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수당위주 임금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가계에도 별 보탬이 못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할수 있다.

노-사-공익이 머리를 맞대고 21세기 선진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처럼 중요한 임금구조 개편문제를 뒤로 제쳐 놓는다는
것은 노사개혁의 핵심 하나를 빠뜨리는 일이다.

임금구조의 개편은 해마다 임금협상에 관례적으로 등장하는 편법의
메커니즘을 부수고 뚜렷한 원칙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