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재 80%로 돼있는 주세에 대한 지방양여금의 비율을 90%
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맥주등에 대한 주세인하로 인해 주세에서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이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난이 악화될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상득정책위의장은 19일 "내년부터 맥주에 대한 주세가 인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양여금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주세에 대한 지방
양여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