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실사 착수 .. 공직자윤리위

국회는 16일 공직자윤리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공개된 15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실사작업에 착수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규등록대상 국회의원 1백57명에 대한
재산등록내역을 검토하고 구체적 심사계획을 확정, 오는 10월26일까지
실사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인 1백57명의 의원중에는 총선전 중앙선관위 신고액에 비해
두달만에 1억원이상 증가한 의원이 30여명에 달하는데다 평균재산도 32억원
으로 14대때보다 6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실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우 윤리위원장은 15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직성과 청렴성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심사계획을 확정한뒤
곧바로 실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를위해 부동산및 금융자산별로 국세청과 내무부등 정부와
금융기관에 각각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나 재산은닉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반해 실사를 위한 절대인력과 장비가 미흡해 내실있는 실사를 기대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4대에서는 실사를 통해 93년 3명, 95년 2명을 적발했으나 그나마 비공개
경고처분에 그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