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중소기업청 6개월 .. 이기한 <산업2부장>

중소기업청이 오는 12일로 개청 6개월을 맞는다.

빈사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위해 김영삼 대통령 지시로 지난 2월 모습을 드러낸 것이
중기청이다.

이제 6개월이 됐으니 그동안의 공과와 위상을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같다.

지난 6개월간의 중기청은 숨돌릴 틈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왔다.

이제 뒤를 돌아보기위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자.

지난달 중순 이우영 중기청장은 성취감과 낭패를 한꺼번에 맛봐야
했다.

업계자문회의를 끝내고 저녁을 하는 자리였다.

이자리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을 접해봤지만 중기청 직원들처럼 열심히
뛰는 공무원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무슨 지원이 이뤄지고 안이뤄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같은 영세중소업자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데 크게 기쁩니다"

듣기 좋은 찬사였다.

반면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애로사항을 중기청에 호소해봤으나 실질적인 권한부재로 다시 해당
부처로 이첩하는 것을 볼때 중기청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중기청 설립이후 소리만 요란했지 예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청장은 이같은 말에 몸둘바를 몰랐다고 한다.

밤잠도 못자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까지 느꼈다 한다.

이날 이자리의 분위기가 중기청에 내리는 세간의 성적표인 듯하다.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 실망도 있었고, 상반된 평가였다.

중기청이 관장해야되는 우리나라 중소업자는 약 24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규모에서 또 업종에서 서로 다른 기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해타산이 제각각인 셈이다.

이들 240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대안은 중기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한국경제신문사 자매지인 한경비지니스가 쌍용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중기청 발족 6개월 평가설문조사는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어느정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조사는 응답자의 27%가 중소기업시책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되고 있다는 반응은 5~10%에 불과해 중기청
발족 당시의 기대에 어느정도 부응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특히 금융지원 판로확대시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기업후견인제도 중소기업제품TV백화점 품질인증마크제도 등은 큰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조사에서는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소기업들이 중기청의
중기시책에 대해 인색한 점수를 줬다.

중기청은 이조사에서 나타난 호평항목과 왜 영세기업이 점수를
주지 않았는가를 분석 대안을 내야 한다.

사실 중소기업의 가장큰 애로요인은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을 꼽는다.

또 고비용구조인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행정규제 등
5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가장시달리는 업체들이 20인 미만의 영세소기업들이다.

최근에 중기청이 주관한 TV중기제품 큰시장은 중소업계로 부터
큰박수를 받았다.

중소기업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중기제품이 우수하고 값싸고 질좋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이벤트 행사였다.

이행사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은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했고
제품 홍보로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엄청나고 화려한 시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었다.

중기청은 이같은 작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통해 그동안 정부정책의
햇빛을 받지 못한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중소기업들이 더욱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야 할 것이다.

또 권한이 없어 건의사항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검토만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태생적 한계로만 돌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중기청 개청 6개월은 중기청소속 직원들에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드는 민원해결을 위해 뛴 악몽같은 나날이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경기가 하강하는데도 부도율은 떨어지고 부도업체도 줄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뛴 중기청 직원들의 덕인지도 모른다.

더욱 중기청직원들이 힘을 내도록 격려를 하자.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승격을 비롯한
권환강화에 중소기업인들도 음양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어쨌든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믿고 기댈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