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 LG경제연 대표이사 >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바뀌었다.

경제사령탑이 교체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교체된 경제사령탑으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의미와 침체하는 수출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분위기를 쇄신키 위한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또 금새 묘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책의 급변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새롭고 참신한 정책에 못지않게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가불안 요인이 이곳저곳에 잠복해 있는데다 경상수지적자는 연초의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생산, 출하, 재고 등의 지표들은 경기급락의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경제의 각 부문에서 붉은 신호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 것이다.

새 경제팀이 물가, 성장, 국제수지의 세 부문 모두에서 금년 하반기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가안정, 국제수지방어, 성장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단기대책으로는 경기의 완만한 하강을 위해 물가상승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SOC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엔저가 지속되는 한 수출경쟁력의 회복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과소비 자제노력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난국의 궁극적인 타개책은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타파에 있다.

생산성 상승률 범위내의 임금상승률, 고금리의 해소, SOC확충 등을 통한
물류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경영자들에 의한 생산성 향상노력, 획기적 규제완화에
의한 시장경쟁원리의 작동강화노력은 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해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