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중소기업시책 발표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등 "중소기업 3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이 84%로 지난 93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반영한다.

휴폐업도 증가추세다.

과연 국내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을까.

정부의 중소기업진흥시책을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재억 이사장을 만나 이른바 중소기업3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캐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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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사람 = 이치구 < 산업2부장대우 > ]]

-올들어 중소기업 경영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 채이사장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인력난에 가장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여기에다 판로난까지 하나 더 겹쳤습니다.

최근 기협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중 중소기업의 휴업사유중 45% 정도가
판매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드디어 유통판매부문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떠오른
셈이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매부진과 물류비증가 및 재고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대거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갑자기 유통판매부문이 이렇게 심각해졌죠.

<> 채이사장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유통판매부문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던 탓입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향상에만 시책을 집중시켰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시책에서
유통부문의 개선은 빠져 있었죠.

기업들도 스스로 유통물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누적돼 판매부진이 가장 힘든 애로사항으로 불거져 나온
것입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제품을 만드는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판매하는데도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시책에서 유통부문 특별대책을 마련해야겠군요.

<> 채이사장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시책은 너무나 매크로 (Macro)하고
개론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어느부문에 많은 지원을 했느냐를 따져야 할때가 온 거죠.

다시말해 중소기업지원이 협동화사업이나 창업지원사업처럼 판로개척
사업에도 별도의 지원자금을 배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사업 예산도 유통부문에
대한 별도예산항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통부문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지원토록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시책이 너무 개론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이크로 ( Micro)
시책은 어떤 거죠.

<> 채이사장 =품목별 및 부문별 시책을 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시책을 그룹기업 규제정책과 대비시킬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품목별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완구 악기 피아노 자동차부품등 구체적인 품목위주의 정책을
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품목별정책이 많지 않습니다.

특정업종을 무조건 사양업종이라고 지칭할 것이 아니라 각업종을
더 세분화해 손에 잡히는 시책을 마련,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낚싯대품목을 단순히 사양산업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고탄력
낚싯대를 개발, 고부가가치화해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이 아쉽다는 겁니다.

부문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물류분야를 더욱 세분화해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통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 채이사장 =먼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공동
창고설립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창고건설은 시화지역 나사제조업체들이 나사유통창고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안에 파주 등 5개지역에 중소기업
전용창고를 짓습니다.

앞으로 각지역 중소기업들중 공동으로 창고를 짓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70%까지 지원해주겠습니다.

공동판매장설치도 지원합니다.

올해안에 모피업종과 핸드백업종에서 공동판매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설치자금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00개부품생산업체에 대한 수주 및 발주정보를 확보,
데이터베이스화해 부품업체들이 납품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할텐데요.

<> 채이사장 =지금 판매부문을 비롯 자동화및 정보화등을 지원키 위한
각종 사업지원자금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올해 중진공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의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이미 7월말로 소진되었습니다.

지원규모가 여전히 자금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의 해결을 위해 올해안에 적어도 5,000억원을 추가배정해줘야 합니다.

재경원과 통산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 추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으나 내년도에는
2조원을 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텐데요.

<> 채이사장 =지금까지 통계상으론 전체금융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업계에 나가보면 운전자금이 없어 쩔쩔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자금이 필요한 부문에 많이 책정 되어있지 않고 불필요한 쪽에
배정되어있기 때문이죠.

구조개선자금도 이런 현상이 다소 있습니다.

90%이상이 자동화설비를 도입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분야에 치중된 거죠.

따라서 이제 업무전산화 인터넷사업 CIM (컴퓨터통합생산) 등 중소기업
정보화에도 구조개선자금을 적극지원 할 방침입니다.

업체당 3억원정도의 자금을 지원,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컴퓨터를 도입해놓고도 관련인력이 모자라거나
적합한 소프트웨어가 없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형 범용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지원하고 경기 용인에
소프트웨어연구단지를 조성하는데 291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46개 소프트웨어관련업체를 유치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기술인력확보를 위해 2년제 기술연수과정을 2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구중입니다.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전문대를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분야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요구조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채이사장 =컴퓨터도입은 더이상 전시효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년만 지나면 정보화를 추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 점을 실감해야 하고 대기업도 협력중소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도및 자금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결국 대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대기업도 원가부담을 중소기업에 무조건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청 설립이후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채이사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중기청이 신설된 이후 중소기업들은 하소연할 곳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문제도 중기청이 설립된이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한 덕분입니다.

또 전국11개 시도에 지방청및 사무소를 둠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지방영세기업들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진공도 중기청과 함께 지방중소기업들을 발굴지원하는데 열심히
뛸 작정입니다.

유망기업발굴에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곧 중소기업의 경영이 눈에 띄게 나아진 모습을 보게될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