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경영부실은행 '개선조치' 엄격시행 .. 은감원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경영개선조치제도"를 엄격히 적용, 은행들의
건전성강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은감원관계자는 2일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앞두고
은행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개선조치제도를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은행에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영개선조치제도는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수 있는 제도로 지난
92년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감원은 이런 맥락에서 지난 93년이후 자구노력을 이행중인 서울은행의
경영호전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지난 6월 서울은행에 대해 "자구노력보완
계획서"를 제출토록 촉구했다.

서울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주 종업원임금인상분 반납(약240억원가량)과
보유부동산및 일부자회사매각을 골자로한 보완계획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은감원은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으로는 미흡하다"고 다시 작성토록
권고했다.

은감원은 또 올해초 우성건설부도로 위기에 몰린 제일은행이 제출한
"수지개선대책"을 가능한한 빨리 시행토록 요구키로 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2월 "본점건물의 일부임대와 보유부동산매각"을 주내용
으로 하는 수지개선대책을 제출했었다.

은감원은 이들 은행외에 2년이상 손실을 기록하거나 배당을 하지 못한
은행에도 경영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관계자들은 은감원이 우선 경영개선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경영
부실은행에 대해 폐쇄까지 명령할수 있는 "조기시정조치제도"를 조속히
도입, 은행건전성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