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 많다'..서울시 조사

각 자치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선정하면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시행지역으로 선정하는 무리한 행정을 펼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36개 지역중 24개지역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차수요에
비해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대부분
시행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서대문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연희1동은 2백67대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은 1백31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종로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키로 선정한 충신동의 경우도
주차수요 86대에 비해 주차공간은 57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될 경우
인근 주민간 주차구획 확보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지역이 선정되기보다는 이전 관행에 비추어
주택가 주차구역으로 활용돼온 이면도로가 있는 지역을 주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각 자치구들이 선정한 시행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인 종로 서대문구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보류하거나 주차구획을 재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도로폭등을 감안해 주차구획을 재정비하거나 미활용중인 질서계도용
주차구획등을 우선주차제 시행구역에 포함시켜 주차공간을 최대한 늘려
시행하도록 했다.

주택가 주차질서확립과 주차난해소를 위한 거주자주차우선제는 현재
관악구 중랑구 등 3개구 5개지역에서 2백74대규모가 7월부터 시행중이고
8월부터 성북구 동선1동(1백20대규모) 동작구 상도1동(82대규모)강남구
학동지구(7백40대규모)에 새로 실시될 예정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