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신탁가계대출을 수탁고증가액의 30%이내로 억제하도록 한데
대해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재경원의 신탁가계대출억제조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은행자율성과 상업성증대가 시급한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은 특히 정부가 오는 97년말 기업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통화채
인수의무비율(각각 50%와 20%)을 철폐키로 하는등 신탁자산운용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발표한 마당에 "과소비억제와 시장금리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지난5월 은행신탁제도개편으로 신탁계정이 가뜩이나
위축된 상태에서 신탁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완화추세와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영업에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시장금리가 하향안정화추세를 보임에 따라
채권 등 유가증권투자만으로는 당초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수준의 배당을
하기 힘들어 연 13%대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대출에 힘을 쏟아왔던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신탁가계대출이 억제되면 신탁배당률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탁고증가세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채권시장관계자들은 그러나 은행들이 가계대출재원을 유가증권투자재원으로
활용하면 시장금리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은행의 신탁가계대출은 지난 1.4분기만해도 6,26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2.4분기엔 1조4,208억원이나 급증했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