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건설교통위와 내무위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나흘째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내무위에서 이윤성의원(신한국당)은 "전주시장 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궐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두의원(국민회의)은 "95년에는 1백6건 2백31억원이 민자당에
지정기탁됐고 올들어 6월까지는 72건에 2백76억원이 신한국당에
지정기탁됐다"면서 정치자금의 불균형 시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95년 5~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79억원, 96년 2~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2백59억원이 기탁되는 등 선거철에 자금이 집중됐다""며
고액기탁자 명단공개를 요구했다.

정균환(국민회의). 권수창의원(자민련)도 "지정기탁금제가 여당의
불법정치자금과 검은 돈의 세탁소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에서 김환의원(신한국당)은 "인천신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공항항만 등 소위 5대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단"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김봉호. 김홍일의원(국민회의)은 "5대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재벌에
금융과 세제면에서 엄청난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현금차관도입 허용은 물가앙등과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토지공사의 분당 일산 등 4개 신도시 개발수익이
1조7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직 팔리지 않은 신도시
상업.업무용지가의 인하를 요구했다.

한편 국방위에서 송재환 병무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30세 이하
병역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신고필 폐지와 동급 대학(원) 편.입학자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등의 규제완화책을 병역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