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질의 중계] 한이헌의원 옹호발언 "눈길"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상임위활동에서 재경위의 한이헌의원
(신한국당)은 재경위소속 여야의원들이 현정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부재등을 질타하고 있음에도 재경원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측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당합당후 김영삼대통령이 당시 민자당대표최고위원-총재로 있을때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었고 현정부 출범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경제기획원차관-
청와대경제수석을 역임한 한의원이 이같은 입장에서 상임위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대해 동료의원들도 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한의원은 지난 22일 재경원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이 국제수지
적자확대 물가불안등으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마땅한 정책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상 첫
질의에 나섰다.

한의원은 먼저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과 재경원간부들이 성장과 물가
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격려한뒤 "있는 현상을 당당
하게 밝히지 왜 변명하는것 같이 비쳐지고 있느냐"며 답변성 질의를 벌였다.

한의원은 "임금인상율이 지난해 10.4%에서 올해는 15.6%로 오르고 반도체
분야에서의 1백억달러이상의 수출감소등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경원이 7.5%의 성장과 4.5%선의 물가억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이상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24일 국세청의 업무현황보고에서도 한의원은 "세무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세적부심사제도를 도입,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에 자신도
몰랐었다며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면 널리 알려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긴 하지만
행정의 경험자로서 정부정책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