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당금 잘못 분배, 국고 1천121억원 손실..정세균의원

재정경제원의 직무소홀로 정부의 배당금 수입이 지난 3년동안 무려
1천1백21억여원이 감소했으며 정부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도 다른 곳에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23일 재정경제위 질의에서 금년 5월 감사원이
재경원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 자료를 인용,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면서 국민주 형태가 아닌데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균등배분하지
않고 민간주주들과 차등해서 배당금을 배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지난 93년이후 95년까지 3년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 2조2천
4백억원에서 이익준비금으로 1천2백억원, 투자준비금등 기타적립금으로
1조7천5백여원을 각각 처분하고 남은 3천6백여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
정부에게는 민간주주보다 7~8%가 낮은 2~3%만을 배당하도록 재경원이
통상산업부와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주 조합원을 제외한 각 주주들에게 균등배당했을 경우와 비교
하면 정부의 배당금 수입이 무려 1천1백21억원 상당이 감소했으며 정부에게
지급돼야 할1천1백21억원의 86.2%인 9백66억원이 1만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지급돼 막대한 배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