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러셀 치탐 <세계은행 부총재>에게 듣는다

"세계은행(IBRD)의 동반자로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은행산하 국제개발청(IDA)의 수혜국에서 이젠 이를 통한 주요
차관제공국으로 부상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남아시아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개발모델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초청으로 방한한 러셀 치탐 세계은행부총재를 만나
세계은행의 해외지원활동 현황과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은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룩, 지난해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졸업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세계은행의 차관수혜국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은 이제 동아시아등의 경제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셀 치탐부총재=세계은행은 동아시아에 대해 중요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5~16개 동아시아국들이 세계은행의 주요 대출국입니다.

세계은행의 총차관액중 25%가 이들 국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도 주요지원대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이 세계은행내의 어엿한 차관지원국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경제개발분석및 연구활동(non-lending service)등을 논의할
세계은행의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은행의 새로운 협력관계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개발틀이 다른 국가들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분석및 연구활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치탐부총재=두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세계은행산하 경제개발연구소(EDI)와 협력, 자신의 경제
개발경험과 교훈을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93년 한국이 세계은행에 설정한 50만달러 규모의 "코리언
컨설턴트 펀드"을 연장, 직접적으로 이들 국가에 지원하는 일입니다.

즉 세계은행이 이 펀드를 이용해 한국의 경제전문가(컨설턴트)를 고용,
이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개발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들을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금융체제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끔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빈약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세계은행이 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구축이나 확충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치탐부총재=이 지역에 지원된 차관중 70~80%가 사회간접시설구축비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이 나서 이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은 단순한 자금지원을 넘어 사회간접시설구축에 민간기업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의 규제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등에서 이같은 민간기업
참여환경를 조성해 주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에 할당한 차관지원액중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치탐부총재=중국입니다.

매년 30억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백20억달러 내지 1백50억달러의 차관이 제공됐습니다.

-세계 최대수력발전댐건설로 알려진 중국 삼협댐공사에 대해서도 세계은행
이 차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최근 삼협댐 건설에 따른 주변환경파괴문제로 차관제공여부를 놓고 세계
은행과 중국정부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치탐총재=세계은행은 삼협댐건설에 전혀 차관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차관제공 요청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단지 삼협댐건설계획초기에 이 공사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금융 투자부문등의 개방정도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문에 대한 한국의 개방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치탐부총재=한국내에서도 금융자유화나 개혁등 좀 더 개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가입과는 상관없이개방 그 자체는 한국의 금융시장발전이나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세계강국으로서 러시아정치및 경제발전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옐친대통령의 와병설등 러시아의 정치상황을 평가하신다면.

이와 관련 러시아에 대한 세계은행의 금융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치탐부총재=러시아에 대한 세계은행의 금융지원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입장이 못됩니다.

세계은행의 규정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 아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원의 손길을 내밀 용의는 없습니까.

<>치탐부총재=북한은 세계은행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아시아 담당전문가로서 한국에 특별히 전할 말씀이 있다면.

<>치탐부총재=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발전 교훈
을 가능한한 다른 국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들의 개발노하우등 경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한기간중 정부관리및 재계인사들을 만나 세계은행내에서의 한국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홍열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