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대형 악재설이 나돌고 있다.

풍문의 내용은 실명제 보완대책의 하나로 차명에 의한 주식 보유를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중이라는 것.

이같은 풍문에 대해 당국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나 특히 대주주 위장분산
물량에 대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배제할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은 대주주들의 위장 지분 때문에 그동안 골머리를 썩어왔으나
조사인력의 부족,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등을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상태에 있었던게 사실.

그러나 올들어 최대의 경제 이슈로 부상한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등과
관련해 대주주들이 임직원 명의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장지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위장 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증여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장 지분 여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위장 계열사 조사와는 별도로 대주주 개인의 위장지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가능성도 클 것으로 분석.

전문가들은 실명제 보완책이 나오게되면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조치처럼
차명에 의한 주식소유는 소유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대책이 나올 경우 주식시장은 한차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