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다 매출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상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1개 업체당
평균 준조세 부담액은 지난 87년 4천48만원에서 90년에는 4천4백81만원,
93년에는 5천5백97만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준조세가 업체당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7년 1.32%에서
90년에는 0.81%로 낮아졌으나 93년에는 다시 0.9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준조세 부담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직업훈련부담금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개발부담금등 공과금 형태의 준조세가 새로 생기거나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정당및 사회단체 기부금, 각종 성금, 방위 보훈성금등 기부금 형태의
준조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중 기부금 형태의 준조세가 전체 준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7년 6.0%에서 90년 12.6%까지 높아졌다가 93년에는 다시 6.2%로 낮아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