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료출신 3인 "정책대안 제시"

관료출신으로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한국당 서상목
나오연의원, 자민련 이재창의원은 전직경력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집중 제시,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해당분야 전문가답게 질문원고를 스스로 작성, 평소의 소신을
피력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보건사회부장관을 역임한 서의원은 미스탠포드대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경제기획원장관자문관 등의 이력을 증명하듯 이날 질문의
상당부분을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서의원은 당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할 계획이었으나
질타의 톤을 낮추는 대신 <>노사문제 <>과도한 행정규제와 정부조직의 비능률
<>금융개혁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서의원은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내에 "규제완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기구를 대통령직속의 독립결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주장했다.

그러나 서의원은 "부처간 조정 역할을 하던 과거 기획원 기능은 쇠퇴하고
세제.금융 등 재무부기능만 남았다"고 "공룡부처"인 재정경제원의 비효율을
꼬집기도 했다.

재무부차관보를 지낸 나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정전문가답게 세제개편의
대안차원을 넘어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펼쳐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의원은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토지세 가운데는
계층간 부문간 형평성이 결여된 세목이 적지않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하며 대대적인 세제개편 단행을 촉구했다.

특히 나의원은 종합토지세 개편여부만은 사안의 비중을 감안한듯
이수성 국무총리에게 직접 질의, 이총리로부터 "나의원이 지적한 방향은
맞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의원은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로 제시했다.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교통부차관 환경처장관 등을 거친 "내무통"인
이의원이 민생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의원은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신공항건설 등 5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은 적절치 않다"며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생활권의 침해를 우려했다.

이의원은 또 수도권교통난 완화를 위한 수도권교통청 신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