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본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을 추궁하는 여야의원들의
성토장이었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자세와 부처간의
정책혼선을 질타하는데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재무장관을 지낸 신한국당 강경식의원의 질문은 야당보다 더 매서웠다는
얘기도 나왔다.

강의원은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진단이 낙관적인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정부를 꼬집었다.

강의원은 "정책발상 국정운영방식 정부의 역할과 임무 등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자체가 개혁대상"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맹형규의원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과연 정확한 현신
진단인지, 경제팀의 위기불감증에서 비롯된 허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조진형의원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정책입안과
집행에 비효율과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조직을 기업경영
시스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정세균의원, 자민련 허남훈 이상만의원, 민주당 권기술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난맥상을 따지는데 초점을
맞췄다.

"21세기 세계도시화 구상" 정리해고제 도입 출국세신설 현금차관도입
수도권 전화요금인상 계획 등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정책혼선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독주에서
비롯된 것"(박의원.이의원) "부처이기주의와 한건주의 공명심에 사로잡힌
것"(정의원)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의
남발"(허의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권의원은 "하루는 바뀌고 하루는 뒤집히고 또 하루는 취소되는 정책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