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신용보증 출연 .. 신용보증기금 반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지방은행의 출연금을 둘러싸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구 경기 광주등 10개 지방은행들은 최근
종합기획부장회의를 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경기 광주 대구 경남등 지역신보에 이관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승인해 줄것을 공식 건의했다.

올해들어 경기 경남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을 늘리기 위해 보증조합을 설립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은행에 출연을
요청해 왔다.

이에대해 일부 지방은행들은 올상반기동안 적자를 기록하는등 수익이
여의치 않아 신보와 기보 외에 추가로 출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신보와
기보에 내는 출연금중 일부를 지역신보에다 내기로 한것이다.

현재 지방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대출평잔의 0.2%를 신용보증기금
에, 0.1%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매월 출연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측은 "지난해 10개 지방은행이 낸 출연금은 모두 462억원에
이른다"며 "지방은행들이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업무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등 지역신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출연금
만으론 보증재원이 부족하다"며 "또 지역금융기관들이 해당지역 신보에
출연금을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