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국무총리는 15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수용할 경우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당국간 대화만
전제된다면 남북경협도 확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남북간 접촉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 추진될 것이며, 비밀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거국내각제와 관련,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며 대통령이 생각해야
할 고유사안"이라면서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국내각은 이에 상치되는게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내각제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기중 개헌불가"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한바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현재 개헌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노태우씨 비자금 추가수수설과
관련해 "노전대통령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김대중총재측에 유입된 부분이 있다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노전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 검.경중립화 대북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지.

<> 박관용의원(신) =우리의 정치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로부터 벗어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나 지금이나 정부에 대한 질타와 비판과 견제의
타성이 마치 요지부동의 미덕인양 그대로 남아 있다.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 반성하고 새롭게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고 땀흘리게 하기위해 국민을 총합할 수 있는 각성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생각은 없는가.

<> 한화갑의원(국)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영삼정권은 국정목표로 개혁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주창하다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찬란한 구호의 나열뿐이지 하나도 완결된 것이었다.

<> 한영수의원(자) =김영삼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를 나타내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인사들에 편중된 인사정책의
난맥상 때문이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 정파 지역이 같이 참여,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길은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 이해구의원(신)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큰 정치"를, 야당에서는 거국내각제및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이해되는 일이지만
추가로 제공하는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김경재의원(국) =역사를 거꾸로 세워 세기말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청와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과 경찰, 방송중립은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두가지 기능이 편파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특히 집권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대중총재의 이른바 "20억원 플러스 알파"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 박철언의원(자) =오늘의 국가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대통령의 철학빈곤과
잘못된 역사인식 그리고 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고 본다.

총리는 대통령이 "사랑과 화합의 정치"를 실행하고 민의 주도하에 화합과
봉사의 새정신운동을 전개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진정한 정치개혁은 법집행기관과 언론의 중립성 보장, 당정협의제 폐지,
교차투표제의 보장에 있다.

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해 이를 실현시킬 의지는 없는가.

<> 유흥수의원(신) =검찰권과 경찰권은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용도 약화되어서도 안된다.

또 정치적 논리로 인해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경찰청장도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러한 보장이 중립화에도 부합
된다고 본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 김민석의원(국) =서울 송파갑 선거구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총리와 법무장관은 송파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부정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유 수사현황 수사계획을 밝혀달라.

현 정권은 부도덕한 낙하산 인사로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인 공기업까지
망쳐놓고 있다.

지난 6월17일 이후 이뤄진 공기업 이사장 인사를 백지화하고 현재 공기업
임원진중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 이재명의원(신) =각종 부실공사 불량식품 환경오염 부당거래 부정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부조리는 규제와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수준을 넘는 소비지출에 시달리고 있다.

과소비풍조는 개개인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이규정의원(민) =30년간 계속되어온 군사 독재정권과 3김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불신과 냉소로 가득하다.

"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구국의 대안인지 아니면 이를 더욱 악화시킬 독약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

정부는 정부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인사 예산 조직상의 개혁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이신범의원(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으나
정치권은 민의를 수용하는데 실패했다.

그 원인은 야당지도자들이 자신의 집권에 유리한 것만을 생각하여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자민련의 모부총재가 6공 당시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총선기간중 계좌번호까지 제시되면서 공개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오는 8.15광복절을 기해 민주화운동으로 부당하게 전과자로 분류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 권오기 통일부총리 =현재 북한은 식량난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돼
주민들의사회일탈 현상과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극단적 폐쇄사회로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체제여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늘당장 급격하게 표출되는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돌발상황 발생등 우리의 정책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 상황이 바뀌어도
즉각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김우석 내무부장관 =4.11총선은 국민의식의 성숙과 국회및 언론의
견제등으로 인해 역대 선거에 비해 관권이 개입할수 없는 공정한 선거였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의 경우 정치.경제.문화 등의
요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