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국회본회의에서 경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분야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여야는 15대국회 개원이후 대정부 질문이 첫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 각분야
에 식견을 갖춘 55명의 주자를 내세워 각당의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의 대책
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총선이후 경쟁적으로 정책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어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책차별화를 강조하는 한편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는 대정부 질문자가운데 초선의원들을 절반이상 배정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질문내용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경제분야 =국가경쟁력 취약요인으로 우선 거론되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진단과 처방이 관심거리다.

이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경제분야를 상당시간 할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들은 "각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경상수지 적자확대 물가불안 과소비풍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에 따른 문제점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대책방안을 따지는
한편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론을 놓고 의원들과 정부간
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강경식의원(신한국당)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금과 같이 계속된다면
우리경제가 급추락할 지도 모른다"며 "정부가 최근의 경제상황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란 "화두"로 질문을 풀어 나갈 계획이다.

허남훈의원(자민련)은 김영삼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무리한 개방정책을 하면서까지 OECD에 가입하려는 행정부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정치분야 =각당의 내년 대선전략과 맞물린 발언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력구조 지자체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검찰.경찰중립화방안 등 총선
이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들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정치분야 질문자인 이규정의원을 앞세워 정당대표
연설성격으로 총선이후 정치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해구의원(신한국당)은 지자체단체장의 정당공천 폐해등 지자체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며 치안본부장을 지낸 유흥수의원
(신한국당)은 검.경중립화방안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민석의원(국민회의)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부의 인사정책 여권의
지자체단체장 공천배제를 비난할 계획이며 박철언의원(자민련)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추궁할 생각이다.

<> 통일.외교.안보분야 =여야 구분없이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혼선문제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자회담 제의와 관련, 회담의제 형식 대표단구성 미국과 중국의 역할등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원들은 이밖에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 <>남북경협활성화
방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 <>탈북자대책등도 거론할 계획이다.

김덕의원(신한국당)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관계 흐름속에 정북의
통일.외교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며 천용택의원
(국민회의)은 안보전략을 담당할 상시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한편 현대전에
대비한 군전력 증강문제등을 집중 거론할 생각이다.

<> 사회.문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신노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근로자파견제 변형시간근로제등을
놓고 여야간의 격돌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또 14대때부터 계속된 통합방송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 김호영.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