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차 운행 사고도 자가운전 ..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1996.07.15 00:00 수정1996.07.15 00:00

자동차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뒤 그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더라도 이는 자가운전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4일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명의를다른 사람에게 넘긴뒤 운전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전순열씨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가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이씨가 가입한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을 들어 "명의를 이전하고 차를 소유한 자"는 자가운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매수,인도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한채 운행하는
명의신탁자도 포함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측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등록명의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등의 기재는 없고 단지 피보험자를 "자가용
승용차의 소유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 94년 8월 이씨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한 차를 업무용
으로 운행하던중 피고회사 보험모집인인 누나의 권유로 1천만원짜리
안전설계보험에 가입하고 소유권을 성남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한지
일주일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명의신탁자는 자가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5일자).

관련 뉴스

1

‘의리’보다 ‘생존’…소형 제약사 흔드는 ‘창고형 약국’의 습격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며 30여 곳에 이르자 제약업계와 약사 사회가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다. 대형 제약사들은 이미 상당수 제품을 입점시키며 유통 채널 다변화에 나섰다.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소형 제약사들 사이에서도 기존 유통 기조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동네 약국 수백 개 맞먹는 '유통 거상'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매장에 일반의약품(OTC)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전면 진열해 소비자가 직접 카트에 담는 ‘오픈 매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다. 일반 약국 대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전국 2만5000여 곳에 달하는 일반 약국 수에 비하면 현재 30여 곳이라는 수치는 미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 1호점이 들어선 후 개점 속도가 가파르고, 매장 한 곳의 물리적 규모가 일반 약국의 15~20배에 달해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는 창고형 약국 30여 곳이 확보한 유통 점유율의 파급력이 동네 약국 수백 개가 동시에 시장에 진입한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개별 점포의 증가를 넘어, 단기간에 거대 유통망을 구축하며 시장의 상징성을 키우는 것이다.이러한 거대 채널의 확산은 기존 지역 약국가와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동네 약사들 사이에서는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의 가격 공세가 소규모 약국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현장을 ‘무법 상태&r
2

이병헌, LA서 손흥민 '특급응원'…'코리안 레전드' 깜짝 만남

배우 이병헌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개막전에서 LA FC의 손흥민과 인사를 나눴다.22일(한국 시각) MLS 사무국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손흥민과 이병헌이 조우하는 영상을 게시하며 "한국 전설들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영상에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LA FC와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 손흥민을 만난 이병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손흥민을 만난 이병헌은 친분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나눴고, 악수도 했다.한편 이날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인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손흥민은 선발 출전, 선제 결승골을 돕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LA FC는 이날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7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의 침투 패스를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시즌 MLS컵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16개의 슈팅을 퍼부은 LA FC는 드니 부앙가(후반 28분)와 나탄 오르다스(후반 추가 시간)가 추가 골을 넣었다.MLS 사무국은 손흥민과 메시의 '티켓 파워'를 고려해 이날 경기를 LA FC의 안방 구장 BMO 스타디움(2만2000석)이 아닌 7만7500석 규모 메모리얼 콜리시엄에서 개최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손흥민(평점 8.2점)은 이날 결정적 득점 기회를 세 차례 만들었고, 패스성공률 86%를 기록했다. LA FC 팬들은 후반 44분 손흥민이 교체 아웃될 기립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25일 레알 에스파냐와의 CONCACAF 챔피
3

'단양 산불' 유발 의심되는 80대 조사 중…오전 7시 진화율 60%

23일 새벽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가 조사를 받고 있다.뉴스1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고 얼마 뒤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을 붙잡았다”며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산불로 인해 대강면 장림리 주민 40명과 당동리 주민 15명은 이날 새벽 마을 경로당으로 긴급대피했다. 이날 오전 7시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소방·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1시59분께 발생한 산불을 잡기 위해 4대의 진화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 또 단양군 공무원 350여명, 산림청 공무원 32명, 산불 진화대 70여명, 소방인력 46명, 의용소방대 20여명 등 모두 703명이 5시간째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단양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산불 진화와 함께 산불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오전 7시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라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