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ECD가입 추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열린 외국인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CIME)및
자본이동-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의 2차 심사가 끝남으로써 OECD가입에
필요한 11개 위원회의 심사및 검토절차가 모두 끝났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올해 안에 OECD가입이 이뤄지면 29번째 회원국이 되며 아시아
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선진국 클럽에 끼이게 된다.

이로써 국내 경제전반에 시장개방의 충격과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당국은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9월에 열리는 OECD이사회
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허용되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가 OECD 이사회에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당장의 관심사항은 현금차관허용, 채권시장개방,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 허용기준 완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조기확대 등 예상되는
OECD 측의 추가 개방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정부는 일단은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다.

채권시장 개방이나 해외증권 발행의 자유화는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차이가 2% 이내로 좁혀져야 허용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현금차관 허용방침이 발표됐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나 외국기업의
M&A허용 기준완화 등도 고려될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폭의 확대 또는 개방속도 조정은 OECD가입을 추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근본적인 기준에 비추어 결정돼야 한다.

OECD가입 목적은 지지부진한 경쟁촉진및 시장자율을 앞당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개방확대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해왔던 일부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고 활로를 모색해야 하겠다.

대기업에 납품되는 부품규격의 표준화로 경쟁이 촉진돼야 하며 장외 시장을
활성화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져야 한다.

은행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정부입장이 하루빨리 정리돼야 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구축, 전문인력양성 등 하부구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개방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정보통신 시장의 기반조성및 관련기술의
개발도 시급하며 농-수-축산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OECD대표단이 역설한대로 OECD가입은 지속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과 함께 개별 기업이나 업종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능동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