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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서 당장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산업계는 OECD가입으로 국내 산업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거나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가입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성의"표시가 있을 수 있는데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과 함께 OECD가입을 위한 기존 개방화조치가
맞물리면서 점차 산업별 명암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보다 수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체로 전자 화학 철강 자동차등은 호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계류는 대일역조가 가속화되는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비스업중 유통산업은 외국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시장잠식이
본격화될 수 있다.

개방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은행 증권등 금융분야의 경우 외국계의
시장잠식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영향을 점검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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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관세 인하및 반덤핑요건의 강화,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명확화등에
힘입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반면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강화로 기존 제품과 첨단제품에 대한
기술료부담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유통시장과 정부조달시장 개방의 여파로 외국 유명 가전업체 또는
유통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가속화 될 것이다.

<> 산업용전자 =컴퓨터산업은 선진국의 무세화와 개도국의 관세인하 등에
따라 수출환경이 대폭 개선될수 있다.

"핵심부품의 관세 인하 원가 부담 감소 제품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시나리오가 전개될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를 제외한 PC부품및 주변기기의 경우 미국제품등의 수입이
늘수 있다.

<> 석유화학 =주요 수출대상국인 동남아국가에 비해 비교적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반덤핑요건 강화및 관세 인하 등은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진국 화학기업들이 동남아지역 진출을 확대, 현지생산을 늘릴
경우 국산품 수요가 감소할수 있다.

<> 무기화학 =생산규모가 큰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수출할만큼 충분하지 않다.

또 생산에 따른 오염문제도 심각, 향후 규모확대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수입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만큼 관세인하에 의한 추가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정밀화학 =우리나라의 기술수준및 개발력이 뒤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개방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중의
하나이다.

제약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른 물질특허 강화와 보조금 협정에
의한 정부의 산업지원 축소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수입이 더욱 늘어나는 등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질수 있다.

<> 섬유 =쿼터제의 완화등으로 주요 선진국및 중국 동남아 등지로의
섬유사와 직물수출이 더욱 늘수 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업체에
타격이 예상된다.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따라 로열티 지급등 추가비용 증가가 유발될수
있다.

이에 따라 의류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수 있다.

<> 자동차 =관세인하와 수입규제 철폐에 따라 개도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가
이뤄질수 있다.

덤핑발동기준 강화로 선진국의 자의적인 문제 제기가 어렵게된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고급승용차는 수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만큼 향후 개방이 진전될 경우 이시장의 잠식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일반기계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지만
기술 품질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에서는 상당히 열세에 있다.

특히 설계기술이나 정밀가공기술 제어기술등은 선진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내수위주의 수입대체형 산업인 일반기계류는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확대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수출환경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일반기계의
수출비율이 15~20%수준에 머물러 있어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수출보조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한 고급화 국산화 노력이 다소
차질을 빚을수도 있다.

<> 철강 =다자간 철강협상(MSA)에서 합의된대로 10년에 걸쳐 무관세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다소 불리해질수 있다.

그러나 기존 관세율이 높고 향후 수요도 급증할 중국 동남아국가로의
수출은 확대될수 있다.

경쟁력을 갖춘 보통강과는 달리 경쟁력이 약한 특수강은 수입이 증가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