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최종 관문격인 외국인 투자.
자본이동분야(CIME-CMIT) 심사를 마무리지은 엄낙용 수석대표(재경원
제2차관보)는 한국과 OECD가 자유경제라는 동일한 지향목표를 가진만큼
한국의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엄차관보와의 일문일답.

<>CIME-CMIT 심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는가.

-오늘로 OECD가입에 따른 모든 심사와 검토는 끝났다.

OECD 관련 위원회는 심사가 쌍방간의 입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서 "통과"됐다는 표현을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해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가입에 관한 "정치적"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핵심 관건이었던 양대 위원회 심사가 3차까지 가지않고 2차에서
마무리된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시험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한국경제가 회원국들의 기대에 일부 못미치는 분야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아주 높은 편이며 역동적인 한국경제가
OECD에 들어오는 것이 OECD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돌연변수가 없는 한 한국의 가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OECD측과의 이견은 해소됐는가.

-한국과 OECD가 "이견"을 보인 것은 한국경제의 기본노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유화의 속도에 관한 것이다.

만약 경제의 기본노선이나 자유경제에 대한 철학이 서로 달랐다면 가입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OECD측은 한국측에 개방의 가속화를 희망했으나 우리는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적정속도가 서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설명했다.

<>외국 자본의 유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예정인가.

-OECD측은 투기성 단기자본(핫머니)이 가져올 부작용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이같은 위험성에 너무 집착해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채권이나 장기차관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희망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기자본의 일시적인 과도유입이 가져올 경제교란 등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줄어들면 적정수준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쌍방이 자유시장경제 지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미흡한 분야를 논의한 만큼 이 문제들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그동안 취해온 상당한 분야의 자유화 조치로 시장개방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평가하는 OECD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나 문제점은 없는가.

-일단 공식적인 심사와 검토는 종결됐지만 위원회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다.

현재 여름 휴가중인 관계로 위원회의 보고서가 작성돼 이사회에 제출되려면
9월경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들을 취합, 종합평가를 거쳐 가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보고서 내용이 양호할 경우 결정이 빠를 수 있으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내 토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사회와 가입 신청국과의 추가 접촉은 없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연말 이전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개최시까지 당국의 추가 자유화 조치는.

-이번 2차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양보는 없었다.

OECD가입이 비밀협상이나 양보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은 아니다.

가입을 최종 결정할 이사회 때까지 새로운 자유화 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대신 이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기대사항"을 정부에
보고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