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기업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은 매출액의 5.6%에 달했다.

반면 일본과 대만기업(지난 94년기준)은 각각 1.6%와 1.7%에 불과했다.

국내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이 경쟁국기업보다 3배이상 높은 것이다.

이는 똑같은 양의 물건을 팔아도 기업들이 실제 챙기는 수익은 일본이나
대만기업보다 적다는걸 뜻한다.

이처럼 국내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높은 것은 차입금의존도가 큰 탓도
있지만 주로 차입금리가 월등히 높은데서 기인한다.

지난 90~95년동안 국내기업의 연평균차입금리는 연 12.1%에 달했다.

이는 같은기간 일본과 대만기업의 평균차입금리(각각 연 5.7%와 7.6%)보다
2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이라는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따라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꾸기 위해선 고금리구조의 타파가
필수적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금리도 선진국수준으로 하향안정화를 지속
한다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본축적이 진전돼 가고 있는데다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저금리의 외자가
대규모로 유입될 것이 분명하고 물가상승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금리를 단기간에 떨어뜨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돈을 무작정 풀자니 물가가 걱정이다.

값싼 외국자본을 들여오면 좋을성 싶은데 "원화절상및 물가상승->수출둔화->
대외경쟁력약화"라는 악순환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은행등 금융기관들에게 무조건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사 인위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린다고해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는게
지난 4월의 경험이다.

지난 4월 금리하향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연 10.4%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채 한달도 안돼 회사채수익률은 다시 연 11%대에 진입, 현재는
연 12%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인위적 금리인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따라서 인위적인 금리인하보다는 금리가 가능한한 빠른 속도로 하향
안정화될수 있도록 금융시장환경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우선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게 시급하다.

금융시장자체의 비효율성을 제거,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최공필박사는 "금리의 인위적인 하락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금융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고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완료,
금융하부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위성복 조흥은행상무도 "현재 엄격히 구분돼 있는 금융영역을 완화하고
신상품개발등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금융기관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하면 시장금리도 점차 하락할수 있을 것"
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차입금의존도를 줄여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
하다.

강석훈 대우경제연구소금융팀장은 "기업들이 외부자금을 아무리 많이 끌어
써도 손해를 보지 않자 무조건 자금을 확보하고 보자고 나서 자금가수요
현상이 일었던게 사실"이라며 "이런 관행을 바꿔 기업들이 꼭 필요한 자금만
차입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시장금리도 떨어뜨릴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금리의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리를 하락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지적된다.

반드시 산업활동에 쓴다는 전제아래 외자도입규모를 늘리면 환율이나 물가
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기적 금리인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기대심리불식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금처럼 5%를 넘나들면 자본축적도, 금리하락도
늦어질수 밖에 없기 때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