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대통령의 경제시각

김영삼대통령의 경제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신중한 가운데서도 점차 자신감과 낙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수석회의에서 "재경원과 통상산업부가
국제수지와 물가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같다"며 경제부처를
질타한 적이 있다.

이같은 지시가 떨어지자 과천종합청사에서는 국제수지대책을 마련하는등
부산을 떨었다.

그로부터 한달뒤인 지난 6월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 김대통령은 "하반기이후
경기, 물가, 국제수지등 경제 각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각심은 가져야 하겠으나 지나친
위기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리경제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날 발언의
무게는 위기상황이 아니라는데 실려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김대통령의 발언수위 변화가 경제실상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데 있다.

지난 한달동안 국제수지적자나 물가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정부발표만이 있었다.

다만 변화가 있었다면 언론과 정치권에서 "총체적 경제난국"이라고
몰아치는데 대해 조용히 있던 정부가 "위기상황이 아니다"는 반론을 펴기
시작했다는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통령의 발언수위 변화는 정부당국자들의 반경제위기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김대통령도 정부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경제위기론은 자칫
국민들의 불안심리만을 가중시켜 정말 위기국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을수 있다.

또 과거의 역경을 극복한 경험에 비추어 이같은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하는데 대해 일반국민들이 약간 의아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마치 "내가 잘못한게 뭐 있냐"는 식의 오만한 국정운영방식으로 비쳐질수도
있다.

비록 정부의 잘못이 없더라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인들이 생기면
겸손하게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