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영] 고비용 구조 개선 등 .. 대책 내용 요약

< 고비용 >

<> 임금안정 :

<>노동시장 규제완화 복지축소=경직적인 노동관계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인력공급확대=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출비중이 30%를 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만명을 추가로
도입토록 했다.

<>금리안정=주거래은행제도 개선=기업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제도 적용대상기업을 현재 30대 계열기업에서 여신규모 2천
5백억원이상 기업군(약 50개)으로 조정한다.

<> 물류비절감(7월중 세부대책 별도 마련) :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도로 항만등에 우선적으로 재정투자를 집중시키고
국책사업의 공사추진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을 조달한다.

<>민자유치 활성화=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유인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 공장용지 부담완화 :

<>지방공단 국고지원=지방공단에 대해서도 용수시설 도로등 기반시설
건설에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민간개발공단의 부담금 인하=산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민간개발공단에 대해 개발
부담금의 50%를 감면한다.

< 물가안정 >

<>농축수산물=정부보유곡물의 지속적인 공매와 공매가 하락을 유도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고 채소 과실류의 출하와 유통의 원활화로 가격 안정을 추진
한다.

<>공공요금=지하철 철도요금등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억제하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부당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공산품=외국보다 국내가격이 높은 공산품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형
할인점 설치확대,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완화등 유통혁신을 통해 공산품가격
을 안정시킨다.

< 수출기반 확충 >

<>관광산업육성=관광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 적극 육성한다.

<> 자본재산업 육성및 생산성 향상투자 촉진 :

<>자본재산업육성=7월부터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25억달러)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 연장=올해말로 끝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국산
기계는 10%, 외국산은 3%)를 98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수출기반 강화=30대 기업집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시 출자총액예외
인정한도를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조세지원을 추진
한다.

<>자금.세제지원=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내년에 2조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현행 12%) 인하를 추진한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촉진=아파트형 공장의 부대시설비율(20%)을 상향조정
하고 민간이 짓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무등록공장 양성화=3천평방m로 제한되고 있는 과밀억제지역내 공장건축
면적제한을 모두 폐지하고 비공업지역에서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
한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내의 비공업지역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업종은 1천평방m 이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한다.

조건부및 무등록 공장 실태를 파악, 별도의 이전대책을 수립한다.

<> 기업원가 부담경감및 규제완화 :

<>물류시설 규제완화=녹지에 자동차하치장및 시멘트 유통기지 설립을 허용
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규제완화=환경관련 법령이나 산업안전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 소비 합리화 >

<>정부의 경상경비 감축=행사적 경비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정원 증가및 조직확대를 억제키로 했다.

각종 보조금및 출연금은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로 편성키로 했다.

<>소비생활 건전화및 근검 절약 분위기 조성=기업접대비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세금우대 저축을 신설하는등 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 경제개혁및 세계화 >

<>기업 경영투명성및 공정성 제고=상장기업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소수주주 요건을 완화한다.

<> 정부부문 생산성 향상 :

<>공기업 민영화=8월말까지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한다.

<>정부기능의 민간이양=항만시설 운영을 민간에 이양토록 추진하고 철도청
에 사업부제를 도입한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