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건수 2.7배 늘었다 .. 의료보험 실시 7년...

지난 89년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7년만에 진료건수는
2.7배, 진료비는 3.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지난 1일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7주년을
맞아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연간 진료건수는
2억5천만건으로 88년말에 비해 2.7배 늘어났다.

또 총진료비는 2조원에서 6조1천8백26억원으로 3.1배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부담액은 9만1천8백52원으로 2.3 9배,1건당
진료비는 1만5천5백원으로 1.1배 증가했다.

95년말 현재 의료보장 인구는 4천4백1만명 (직장 1천6백74만명, 공무원
및 교원4백82만명, 군지역의보조합 3백88만명, 시지역 의보조합1천8백
58만명)이며,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인구는 1백99만명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89년 2.8건에서 92년 3.8건, 95년
5.8건으로 높아지는 등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저소득층과
농.어민, 노인층을 중심으로 병원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지난 77년에는 전국민중 14.6%인 5백30만명만이 의료보험 및
보호 혜택을 받았으나 80년에는 29.8%, 85년에는 52.1%로높아진데 이어
89년부터는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연합회측은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되기까지 91년, 일본은 34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77년
7월1일 첫 도입된지 12년만에 전국민 의보시대를 맞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러나 의료보험 수가의 무리한 억제로 개원의사들과
제약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과 <>지역조합의 재정악화
<>종합병원 선호현상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