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앞으로 국제기후협약등 국제적 규제강화에 따라 환경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등 주력상품의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점에서 한국경제신문사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호텔롯데에서 "한국산업발전과 환경친화적 경영의 과제-철강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철강산업이 맞게 될 환경문제를 점검해
보고 정부의 환경정책과제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방향을 모색했다.

다음은 이상곤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이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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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회의 이후 환경규제는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경영국 제규격 및 WTO내에서 무역-환경 연계 논의 등 환경을 통한
국제무역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환경 오염
배출 부과금의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환경 감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면
갈수록 곤란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환경오염 유발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 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높은
실정이다.

예컨대 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탄소세 도입시 우리 철강 1차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효고는 여러가지 대응 시나리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4~12%정도이다.

따라서 산업 부문에 있어 특히 철강산업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과제와
업계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책과제에서 관련하여 정부는 95년 12월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환경 친화적 산업발전 전략의 수립
생산공정 개선 환경설비산업 지원 환경경영 인증 제도등 제반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철강업계들은 환경요소가 경쟁력에 주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환경 보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경영 체제의 구축 에너지.자원절약 시스템 수립
공동대응 전략을 들 수 있다.

첫째, 환경 경영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환경
친화적인 사업구조로의 전환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증
취득에만 급급하지 말고 환경 경영 구축 자체가 최종 목표인 환경 친화적
기업 달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 경영 체계 규격의 주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와 자원 절약은 환경 친화적 경영 구축에 있어 가정
강력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메탄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철강산업을 이산화탄소 저배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철강산업의 에너지 대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방식에서 원단위 의한 규제방식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철강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총량규제보다는 에너지 절감에 의한 조강 t당 에너지원단위를
감소하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철강산업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용 가능하게 설계하고
이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세대 혁신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 이후와 이전과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차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즉 2000년가지는 에너지 절감 목표를 조강 t당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5%*(1991년 대비)로 잡고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점진적으로
10%에 도달하도록 설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환경 관련 기술이나 설비투자에는 소요되는 자금 규모가 커서
기업 개별적으로는 부담이 크고 인력 활용에는 문제가 있디 때문에
협회를 통해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서 공동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이미 일본 독일 등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든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이밖에 동일 지역이나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철강협회의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철강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경영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아우러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철강산업에서 환경 친화적 경영의 과제와 함께 철강산업 발전
구도라는 면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필여가 있다.

즉 철강산업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너무 구속되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대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철강산업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철강 수요 산업에 철강재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발전과 철강산업의 발전을 감안해 적정 에너지 소요량을 산정하고
이에 입각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를 세워서 이를 기후변화협약에
반영시키는 협상력이 필요하다.

OECD가입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환경규제를 가입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우리에게 적절하고 가능한 목표를 설정.관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