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허와실] (55) 부동산투기는 기술개발의 적?

화폐자본과 실물자원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이 3저호황때 번 돈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투기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 기업만을, 그것도 짧은 기간동안만을 고려할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생각이다.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돈으로 땅을 사버린다면 기술개발에 쓸 돈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또 긴 기간동안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기술개발을 하는 데에 돈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연구인력을 고용하고 장비 원료 등을 구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토지투기가 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을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답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 경제내에 존재하는 기술 개발 인력과 장비공급 능력 등
실물 자원의 총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물자원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부동산투기와 기술개발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인기있는 논리는
설자리가 없어진다.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량도 늘어나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건물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건물투자가 늘어나면 다른 목적에 이용되었을 노동력 시멘트 유리 등의
실물 자원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때문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실물자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토지는 다르다.

수요가 는다고 해서 토지를 생산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바다를 메우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예외로 삼을 수 있겠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실물자원을 흡수하지 않는다.

기술개발을 위한 실물자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기술개발에 사용될 실물자원의 사용자는 기업일 수밖에 없을텐데
실물자원의 총량이 변하지 않으니 기업의 기술개발활동도 달라질리 없다.

물론 총량은 같을지라도 기업간 분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와 기술개발이 별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와 기술개발을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김정호 < 한국경제연 선임연구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