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며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주어야 한다.
기본원리에 충실한 일관된 정책만이 "자전거 이론"처럼 경제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
라웅배 부총리는 지난 21일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세미나에서
"전환기에 처한 한국경제의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임금
금리 땅값 어느것 하나 낮지 않은 지금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본원인은
유연성을 잃어버린 "경직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 타율적인 금융시장, 민영화를 거부하는 공기업,
국민정서에 묶인 대기업문제 등 시장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하는 "유연성
상실"이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선택의 폭과 영향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소득 1만달러인 한국경제가 3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처럼 누리고 즐기려
들면 소비도 전시적인 과소비로 끝날 뿐 아니라 투자도 효율을 무시한
모방에 그쳐 급격한 경기추락을 막을수 없게 된다.
이념 대결이 끝난 시장경쟁의 시대에 "협박해서 빼앗는 노동투쟁"은
안된다.
회사구성원 전체의 창의와 패기, 의욕과 자발성이 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어 있는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해 이길수 없다.
기업은 국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회사가 망하면서 종업원이 잘 될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능한 사람은 자리 잃는게 두려워 투쟁적으로 바뀌고, 유능한 사람은
대접 안해주는 경영진에 불만을 갖는 식의 "평등주의 노동투쟁"으로는 어느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가진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경제추락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은 경쟁력 강화이다.
그 핵심은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경쟁력을 복돋우는 것이다.
회사 경영도, 국가경영도 경쟁력강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첫째 무한 경쟁시대에 맞는 열린 경제를
만들어 쌀과 자동차 시장에서 부터 금융과 교육시장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경쟁"이 투자자 경영인 종업원을 모두 똘똘 뭉치게 해야 한다.
지금의 노사갈등은 외부의 경쟁압력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기 때문에
더욱 조장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쟁력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노력의
대가를 받도록 "경쟁력 보상체계"를 분명히 하여 혁신을 촉발하고 능력
개발에 매진하도록 나라전체를 배움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의 경쟁주역은 일하는 사람과 창조적인 기업이다.
이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최대한의 선택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규제완화의 첫째 목표는 자율성 보장이어야 한다.
셋째 자유계약과 재산권행사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체제의 모든 거래는
투명해야 한다.
"시장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야지 관료는 알고 민간은
모르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