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의 기치를 내건 신한국당이 국회본회의 휴회기간을 활용,
영세소기업들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책마련의 역할까지 "휴업"해서는 않된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정책위는 20일 이상득 의장을 비롯 이강두 제2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이신행 차수명 의원 등 현역의원 7명과 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군에 자리한 영세 가구업체인 뉴월드가구에서 영세소기업과
무등록공장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장을 둘러봤다.

이날 실태조사에서 영세업체 대표들의 모임인 광주군 기업인협회는
영세소기업과 무등록공장의 애로사항을 "봇물"처럼 터뜨렸고 참석의원들은
정책반영을 약속했다.

이의장은 "당은 영세소기업 달동네주민 재래시장상인등 서민층을 위한
정책마련에 역점을 두고있다"며 "사소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라도
빠짐없이 의견을 수렴, 개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의장은 이어 "기업인들도 말로만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소기업의 대표들은 관내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각종 산업시설및 공장설립, 증.신설 등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허가 건축물(생산공장건물)의 양성화 <>불법 용도변경한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건부등록 공장의 조건부 해제등을 공동 건의
했다.

이준상 합동산업대표는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규정상 불필요한 자격증 보유 인력을 다수 운영해야하는 등의 현행 법규가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표는 또 "공장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농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매겨지는 불합리성도 개선돼한다 "고 말했다.

박성대 상도전기사장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인원을 구하기 힘들어 다른 지방에서 구해오거나 외국인 인력을 쓰고
있다"며 인력난을 호소했고 김기섭 선진산업사장은 "무허가 공장등록에
해당돼 이전조건부로 등록이 됐지만 현실상 이전할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양성화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공인택 뉴월드가구사장은 "기존 공장건물에 대한 부속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뒤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행정부서도
일원화 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영세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뒤 이신행의원은 "영세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금융기관 또한 영세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두 위원장은 "그동안 영세소기업이나 무등록공장 문제에 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영세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광주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