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복감사 줄인다' .. 신한국, 감사체계 재조정

입력1996.06.19 00:00 수정1996.06.19 00:00

신한국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공기업 경영혁신 지시"의 후속조치로 공기업에
대한 각종 중복감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감사체계의 재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를 대폭 줄이는 대신 경영성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엄격히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18일 "공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을 없애고 정부가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한을 이관하는 방향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대폭
줄여야할 것"이라며 "외부감사 축소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행정부감사 자체감사 공인회계사감사등
한해에 몇차례씩 중복되는 감사때문에 공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감사준비를 위해 손발이 묶이는 폐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장은 또 "공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규제를 줄여
사장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해줌으로써 공기업도 민간기업처럼 자율경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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