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 국민들의 추가적 조세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 비용의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하는 한편 주계약사인 한국
전력과 시공업체들이 이를 매입토록해 공사참여와 비용분담을 연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도 매년 1천억원 정도씩 증액해 이를 경수로 사업에
투입,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경수로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북한인력을 일용직 근로자들
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북한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비용절감과 통일기반
조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공사비가 막대해 공사가 피크에 이르
는 기간에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며 혜택받는 시
공업체들이 자체 차입금이나 자기자본 등으로 이를 매입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용을 이같이 수혜기업들이 국가와 분담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특혜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0억달러로 추정되는 총사업비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몫을 부담하게 될 것이 확실하고 재원조달은 정부가 하게돼 결국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민
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
해 사업비를 줄여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한전과 시공업체 등 경수로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시공업체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되면 공사비 산정과정에서부터 업체
들 스스로가 비용절감에 나서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공사비 규모도 최소화
될 것이라고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예산반영분을 포함하면 이미 3천억원
을 넘어서고 내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정도씩 정부출연을 늘려 이를 경수로사
업에 투입할 경우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말했
다.

그는 "비용절감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위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일용직
근로자는 북한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공사에 필요한 골재 등 일부 원자재도
북한산을 이용하는 등 북한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
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비는 어차피 북한이 상환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같이 북한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면 북한의 상환액을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줄
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