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가 연초에 수매가격과 물량을 예시하는 약정수매로 전면개편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며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산지
개발에 대한 각종부담금이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영자금이 지원
된다.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종합대책을
포함, 향후 농정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강장관은 25년만에 추곡수매제를 개편, 연초에 수매가격과 물량을 예시하고
하한가를 보장하며 파종기에 선도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를 97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업농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경우 일정기간 평년작과
임대소득과의 차이만큼을 보조, 평년작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자금을
별도로 특별지원하고 수매우대제 직불제우선시행 등 우대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농정의 초점을 농업진흥지역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등의 용지수요를 농지에서 산지로 돌리기 위해 택지 공단등을
개발할 때 준보전임지를 70%이상 이용하면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대체
조림비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민연금미가입자를 일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납 분기납 자동이체제도 등 보험료납부제도를 개선하고 효도연금
보내기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의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의료보험적용기간을 올해 2백40일에서 매년 30일씩
연장, 2000년부터는 연중 급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