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한국등 타이어 업계가 환경부의 폐기물예치금 인상안에 강력 반발하
고 나섰다.

한국타이어협회는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폐기물예치금 인상안에서 폐타이
어의 예치금 요율을 평균 50% 올리려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다 업
계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철회되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14일 관
계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타이어협회는 현재 폐타이어의 회수.처리율이 전체 발생량의 85%에 달하
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예치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정부 세입을 늘리는 것 외
에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예치금을 올릴 경우 업계는 이로인해 연간 27억원 정도
를 추가 부담해야 해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환경부의 폐기물 예치금 인상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타이어의 폐기물예치금을 대형의 경우 개당 4백원에서 4백
80원,중.소형은 개당 1백원에서 1백60원등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
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