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1세기초 세계해운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박매매및
용선 화물중개 선박금융 해상보험등 해운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서울해운거래소" 개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장기 정책
구상이 발표됐다.

해운산업연구원(KMI;원장 조정제)은 21세기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보고서 "비전 2020 해운항만산업 정책구상"을 11일
내놨다.

해양부신설로 바다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때맞춰 나온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해운입국을 위해 해양부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정책
과제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으로 볼수 있다.

KM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그리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 동북아
통합운송망구축, 동북아 중심항만개발등 8개 정책대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선진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 <>

<>경쟁지향적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국적선사들이 해외의 값싼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수 허용하는등 해외금융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신규진입을 전면 자율화.

흡수합병을 통한 거대 국적선사 탄생유도.

하주나 금융기관등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에 의한 간접방식으로 해운
산업에 진출할수 있도록 허용.

국적선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지
법인의 선박 자유 소유및 편의치적 허용.

해외 신조의 전면 자율화.

중소선사를 집중 지원하는 선박금융전문기관육성.

중소선사가 중고선 도입시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선박도입 관세의 무세화및 재산세 취득세등의 세부담 폐지.

<>우수 선원인력의 안정적 확보=선원훈련, 자격증명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수용.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관련 국제협약 적극 가입.

운항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임금우대.

장기 해상근무 운항사 면허소지자의 육상 관리직 근무로의 전환보장.

해기사의 1년단위 해륙 순환근무제 보장.

현행 10개월 승선후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6~8개월 승선후로 단축.

선장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해 외국인선원 혼승 허용.

해기전문대학 설치.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소유한
선박 또는 선박운항관리인을 우리나라 사람 또는 법인으로 임명한 경우 그
선박을 한국선박으로 인정하는 제2선적제도를 제주도 영종도부터 우선 도입.

LNG선등 전용선 운항에의 중소선사 참여확대를 위해 컨소시엄구성시 일정
수의 중소선사 우선 참여.

<> 세계 해운중심국가로서의 위상정립 <>

<>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특별법제정등을 통해 서울해운거래소 개장에
필요한 조치강구.

선원및 해사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설립.

해사관련 국제기구 본부.사무국 유치.

선박보험관련 회사인 한국 P&I 클럽 설립.

<>국제법제 수용및 국제해운협력강화=유엔해상물건운송협약,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협약,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협약의 1992년 의정서등 수용.

국제해사중재기관설립.

국제선박금융기관설립.

해사관련 국제기구 임원국으로 진출.

외국선사와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공동배선 또는 합작투자 확대.

<> 동북아 통합운송망 구축 <>

남북 공동운송협력기구및 동북아운송협력기구 설치운영.

단일 선하증권, 단일 책임기반및 단일 운임률 실현.

다국간 공동운송정책개발및 해송우대정책실시.

역내 해상직기항및 1일 서비스체제구축.

<> 항만시설확충및 동북아 중심항만개발 <>

국토 균형개발과 합리적인 전국 해상운송망 구축으로 내륙연계수송의
합리화 실현.

부산항 광양항을 대형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하고 권역별 거점항만도
개발.

5천TEU급 이상 포스트파나막스 컨테이너 선박으로 선대를 구성해 환태평양
일주항로 구축.

항만확충및 신항만 개발시 민자를 50%이상 유치.

<> 선진 항만운영체제확립 <>

<>항만민영화=항만개발및 소유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부두의 운영권은
민간에게 임대해 주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의 국유민영화
추진.

특정기업 전용부두의 민간소유 인정.

<>항만하역의 기계화.자동화및 항만관리주체 개편=단계적 자동화로 1일
24시간 1년 365일 터미널가동체제 구축.

부산항 광양항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된 항만국를 특별법에
의해 설립 관리.

<> 항만중심의 종합물류체계구축 항만내 공간 재배치를 통해 종합화물
터미널 기능수행.

항만내외 지역에 화물의 집하 분류 가공 보관 포장 배송등의 업무를 집중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물류빌딩 트럭터미널 철도터미널 전시장등을 확충
하는등 항만전체를 업무거점화.

201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활성화.

전국 27개 무역항간 물류정보망 구축.

범정부적 차원에서 육상 해상 항공 철도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생산.조달.물류운용 통합시스템인 CALS 도입.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