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중 43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가 평균 12%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조합에 가입돼 있는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 내는 보험료가 전
국 평균 1만5천3백83원에서 1만8천1백51원으로 2천7백원정도 늘어나게되며
인상을 요청해온 나머지 조합들도 이수준으로 인상폭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
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인상을 요청해온 1백여개 조합중 적립금을 3개월치
미만 보유하고있는 영세조합 43개의 인상안을 우선 승인해주기로했다.

복지부는 지역조합들이 올해부터 의료보험 급여일수가 2백10일에서 2백40일
로 늘어난데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연중 급여를 받게되는등 보험료 인
상요인이 커졌다며 인상폭을 높게 요구했으나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평균
12%선으로 결정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차등지원과 조합간 재정공동사업으로
1천5백47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 가파른 보험료인상을 억제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보험료 인상률은 92년 10.3%, 93년 7%, 94년 7.3%, 지
난해 11.5%를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여러 조합의 승인안을 일률적으로 결정해주는 현
행 방식을 없애 개별조합별로 인상안을 승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