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시아 형사사법공조 10일부터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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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오는 10일부터 4일간 모스크바에서 한.러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1차실무교섭회담을 개최한다고 7일 외무부가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형사법 체계에 관한 의견교환과 공조범위
및 요청경로 등 조약문안의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
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 선박의 상호입항이 늘면서
선원의 불법무기반입과 사할린중심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및 총포류 밀수기도
등의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다"면서 "양국간 범죄예방과 진압등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협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지난해 10월 현대전자 인질사건 발생시 긴밀히 협조,
인명피해없이 사태를 수습했고 살인범 관세범 외환사범등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한 경험을 축적한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진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희권외무부조약과장, 러시아측에서 라디오노프
법무부국제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
조약 체결을 위한 1차실무교섭회담을 개최한다고 7일 외무부가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형사법 체계에 관한 의견교환과 공조범위
및 요청경로 등 조약문안의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한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
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양국간의 인적.물적 교류, 선박의 상호입항이 늘면서
선원의 불법무기반입과 사할린중심 국제범죄조직의 마약 및 총포류 밀수기도
등의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다"면서 "양국간 범죄예방과 진압등 사법공조
분야에서의 협력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지난해 10월 현대전자 인질사건 발생시 긴밀히 협조,
인명피해없이 사태를 수습했고 살인범 관세범 외환사범등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처리한 경험을 축적한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진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박희권외무부조약과장, 러시아측에서 라디오노프
법무부국제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