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초 G7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01년까지 문화복지예산을
정부일반회계예산의 1%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부산하 한국문화정책개발원(원장 김문환)은 7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문화복지 향상방안을 마련,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1C경제 장기구상 문화정책분야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문화정책개발원은 "국민문화복지 핵심전략과제"보고서에서 96년
기준 57조9,621억원인 정부일반회계예산중 문화예술부문예산은 0.56%(3,253
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예술예산을 매년 0.1%포인트씩 늘려 2001년까지
점유비 1%(9,500억)수준으로 높이고 지자체예산도 광역은 3%,기초는
4%대로 확충하는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민문화복지기금을 조성해 2001년까지 5,700억원,2020년까지
2조원을 확보키로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문화복지복권발행과 문예진흥기금
.마사회이익금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문화정책개발원은 또 문화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구
6만명당 1개씩 공공도서관 750개관을 설치하고 문예회관 212개,전시관
342개,대중예술전용공연장 15개를 확보키로 했다.

청소년수련관 23곳과 동네체육시설 3,758개소,종합체육공원 130곳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조성에 관한 법"을 제정,문화예술시설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혜택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종합할인입장권및
카드제,문화상품권 확대,온라인 매표방식등을 조기도입하고 문화예술단설대
학원 설립과 문화시설 경영자인증제도를 활용,문화예술에 경영기법을
적용키로 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이견을 수렴,향후 문화정책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