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일석삼조' 포석 .. 일본, '세계반도체회의' 제의

일본반도체업계의 "세계반도체회의" 창설 제의에는 크게 두가지 숨은 뜻이
담겨 있다.

먼저 반도체분야에서 미국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마련하자는데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과 함께 세계반도체시장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셈
도 배경에 깔려 있다.

일본은 7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미.일반도체협정을 가능한 느슨한 "민간
약속"으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현행협정에서 외국반도체업계의 일본내 시장점유율을 정기적으로 조사.
보고하는 따위의 강제성 조항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86년 처음 체결된뒤 91년 한차례 갱신계약이 맺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미.일반도체협정은 "일본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칩의 시장점유율
이 20%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일반도체업계는 이미 완전히빗장이 제껴진 일본시장에서 이같은 규제조항이
들어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출범후 쌍무간무역협정이 다자간협정으로 대체되고
각국이 관리무역체제를 철폐하고 있는 추세여서 미.일반도체협정도 시한
만료와 동시에 폐기되어야 한다는게 일반도체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미국측이 곧이곧대로 인정할 리 없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정부와 반도체업계는
현행협정의 사실상연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외국업체들의 시장진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해서다.

미국측은 민간차원의 협상에선 일본측에 명분상 밀릴 것으로 보고 이달말
개최되는 미.일정상회담에서 일시에 협정연장을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미국측의 예상전략을 사전에 쇄기를 박자는 속셈으로 나온 카드가
일측의 세계반도체회의 제의다.

반도체분야의 다국간협상체제가 마련될 경우 미.일간 쌍무협정은 당연히
폐지압박을 받게될 것으로 일본은 기대하는 것이다.

또 일본은 반도체분야의 미.일간협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업체의 위협도 제어하는 등 "일석삼조"
의 효과를 세계반도체회의에서 찾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