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원구 전증권감독원장과 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의 구속을
계기로 증권은 물론 은행 보험등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투명성 제고작업에 착수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으로
업무를 재점검하겠다"며 "각 감독기관의 업무와 규제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최근 문제가된 증권업무 개선부터 시작하기로하고 재경원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 한국개발연구원등으로 "증권업무개선작업반"
을 구성,공개대상기업 선정과 기업합병신고 불공정거래조사등 증권관련
법령 제도 규정등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재경원은 투자자보호 공정거래질서유지 증권산업의 건전성 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협회등 자율규제기관으로
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재경원은 기업 공개요건을 명확히하고 공개순위도 명백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개대상기업을 민간 자율로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키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증권 이외에 은행 보험등 금융전반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하고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민간에
이양하는등 감독기관의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박청부 신임 증감원장은 증감원내에 제도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기업공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가격 산정등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승복할 수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장은 또 앞으로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증감원이 갖고 있는
권한중 업계에 이양할수 있는 것은 조속히 이양하고 재조정할 것은
조정해 증권행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정규재.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