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수산부서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측은 오는 11일 동.식물에 대한
한국의 검사.검역제도와 관련,양자협상을 벌인다.

31일 외무부당국자는 "미국에 이어 EU측이 끈질기게 검역제도 개선을 요구
함에 따라 10~11일 한.EU간 고위협의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농림수산부에서
별도회담 형식으로 검사.검역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측은 그동안 스페인산감귤 네덜란드산구근류(튤립등) 등에 대한 우리측의
검사.검역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대한수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시
정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지중해과실파리 등 각종 병충에 대한 검역조치의 필요성
을 강조해왔다.

EU측은 지난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위생검역(SPS)위원회에서 한국이 검
사.검역절차를 통해 농산물과 식품의 수입을 지연시키거나 사실상 금지시키
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에 동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자는 "EU는 미국과의 동등대우를 주장하며 통신조달 검사.검역 등
미국이 제기한 분야를 답습하며 우리측에 개방 및 제도개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EU고위협의회는 <>기본협력협정의 조기발효<>각종 규격의 상호인증
<>경제.통상현안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하반기중 양측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각료회의개최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협의회에는 EU측에서 웨스트 룬트 대외경제총국 아주국장, 우리측에서
는 최혁통상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