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일 반도체협정 돌파구 .. 일, 미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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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이 협정에 양국정부가 참여토록
허용하겠다고 미국측에 제의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간협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부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미.일반도체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게 됐다.
일본반도체공업협회의 오가 노리오회장은 30일 반도체협상에 관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전격 제의했다.
이는 반도체분야에 대한 민간합의를 양국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부와 반도체업계는 지금까지 민간경제교류에 대한 정부개입을 반대해
왔으나 미국측은 반도체분야에서만은 협정이행을 보증받을수 있는 정부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새로운 미.일반도체협정에서 정부개입이 허락되면 현행 협정대로 일정부는
미국반도체의 일본시장내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해야 한다.
일본측은 민간정기협의에 정부가 옵서버로 참가하는 것과 기존무역통계를
이용해 미국반도체의 점유율을 공개하는 두가지 방안을 구체적인 협상안으로
확정, 곧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측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미반도체공업협회(SIA)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반도체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크게
환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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