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법의 대폭적인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30대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제와
채무보증규제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 기조실 규제완화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어 현행 30대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과 채무보증규제등으로
인해 하위그룹들일수록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10대
그룹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신규제대상만을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
키로 했다.

재계가 더 나아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 규제와 채무보증규제 대상도
아예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재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을 10대그룹으로 완화해 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정거래법이 기업들의 각종 자금조달에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업집단간 규모와 자산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
똑같은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 11대이하 하위그룹들이 자금조달등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비급에 해당하는 10대그룹과 플라이급의 하위그룹에게 공정거래법의
족쇄를 똑같이 채우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위그룹들은 이 법으로 받는 부담이 상위그룹들에 비해 훨씬 무겁다고
하소연했다.

또 30대그룹 기조실간부들은 정부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기업을 차려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업집단에
편입시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그룹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내용이 획일적이고
막연하며,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내용도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명료하고
투명한 관련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시장경제체제를 창달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규범에 맞지 않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규제등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 외국의 초일류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