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농산물 보조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및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농민들은 지난해 가뭄으로 흉작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대신
곡물가가 상승, 농산물가격 지지를 위해 지급된 40억달러상당의 보조금을
이익금으로 챙기는 횡재를 했다.

24일 OECD에 따르면 체코등을 제외한 24개회원국의 지난해 농산물 보조금
지급률(생산액대비)은 평균 41%로 전년의 42%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스위스는 전년과 같은 81%를 유지, 회원국중 농산물 보조금지급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은 전년보다 오히려 3%포인트 상승한 77%를 기록했으며 아이슬랜드
가 75%로 그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15개회원국의 보조금지급률은 전년과 같은 49%로 회원국
평균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반면 미국은 보조금 지급률이 94년 20%에서 지난해는 15%로 격감했으며
뉴질랜드(4%)와 호주(9%)는 농산물 보조금지급에 가장 소극적인 회원국으로
지적됐다.

또 지난해 전세계 곡물가가 평균 3% 상승, 유럽농가는 유럽연합(EU)이
농산물 가격하락을 감안해 지급해온 보조금 40억달러상당을 고스란히
챙겼다.

특히 지난 92년 EU가 농산물잉여생산 방지를 위한 장려금방식으로 농민들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유럽농민들의 혜택은 보다 커지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5일자).